First-Time Home Buyer의 정의
- 전 세계 어느곳에서든, 과거에 한번도 주택을 소유 한적이 없는 사람을 의미 합니다.
First-Time Home Buyer를 위한 기존의 지원정책
1. RRSP Home buyer’s plan
- RRSP에 $25,000불 까지 인출 하여 새 집을 구입 하거나 건축 할 때 사용 할 수 있습니다.
2. First Time Home Buyer Tax Credit
- 개인 텍스 보고에서 $5,000불 까지 비용을 클레임 할 수 있다( 최대 $750 – 온타리오 거주자).
3. GST/HST New Housing Rebate
- 자격 조건이 충족 된 경우에 자신이 주 거주지인 경우 주택의 구입이나 레노베이션 시에 GST/HST 환급 받을 수 있다.
- $1,500불 한도.
4. Land Transfer Tax Refunds for the first-time home buyer
- 전 세계 어느곳에든 한번도 주택을 소유 한적이 없는 주택 구입자는 Land Transfer Tax를 환급 받을수 있다.(최대 $4,000)
- 공동 으로 구매 한경우: First time home buyer 의 비율 대로 횐급 받게 된다.
2019년에 새로 도입되는 지원 정책
- 2019년 연방정부가 중산층의 First-time Home Buyer를 위한 조치.
- CMHC(캐나다 모기지 – 주택공사)는 향 후 3년간 12억 5천만 달러 예산.
- 집 구입시 모기지를 신청한 First Time Home Buyer를 위해 사용 하게 됨.
- 모기지 신청자는 주택 구입 가격의 5% 이상은 다운페이 해야함.
- 구입자는 집 값의 최대 10%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.
- 주택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 (CMHC와 공동으로 주택을 구입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
- 예를 들어 40만불 짜리 집을 구매시 5% 인 2만불을 다운페이하며 10% 인 4만불을 CMHC로 부터 인센티브로 받게 됨.
- 모기지 이자 상환 부담을 줄이는 효과:
- 40만불 짜리 집을 살때 , 2만불 다운페이 하고 38만불 모기지 얻어야 하던 것 에서 34만불만 얻으면 됨.
- 즉 $1,970불 에서 $1,750불로 일 상환금이 줄어드는것을 알 수 있다.
- 인센티브는 새 집을 구입 할 경우 10%, 기존 집을 구입 하는 경우 5%
- 조건: 연간 가구 소득이 $120,000 이하 여야 한다.
- 모기지 신청자는 스트레스 테스트에 통과 해야 한다.
- 인센티브 상환 시기와 절차: 아직 구체적인 절차는 결정 되지 않은 상태이다.
- 인센티브의 효과: 모기지 총액을 줄임으로써 주택 구입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 가 있다.
- 보증 모기지와 CMHC 인센티브의 합계금액은 연간 소득의 4배, 금액으로 $480,000불을 넘지 않아야 한다.
- 이 방식으로 집을 구입 할 수 있는 최대 구입가는 $500,000 이다.
- 정부는 9월 부터는 이 프로그램이 실행 되도록 진행 하고 있다.
Home Buyer’s Plan
- 정부는 HBP를 통해 First-time Home Buyer들이 집을 구입 할 때 자신들의 RRSP에서 $25,000까지 인출 허용.
- 이 한도를 $35,000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.
- 결혼한 커플의 경우: $70,000
- 상환 시기: 향후 15년 안.
개선책
- 2020년 1월 말 발표된 (2020 가을 경제 보고서)에서 첫집 구매자 지원정책 2,0 예고.
- 가계 소득 상환: 12만불에서 15만불.
- 최대 모기지 금액: 소득의 4배에서 4.5배 까지.
- 구입 주택가: 50만 5천달러에서 최대 72만 2천달러
- 주택가격의 최소 6.5%($47K)의 다운페이 만으로 72만달러의 집을 살 수 있다.
- 토론토, 밴쿠버, 빅토리아 등 3개 도시에만 적용.
- 2020년 11월 현재 평균 주택 가격(토론토: $956K, 밴쿠버: $1,044K, 빅토리아: 858K)을 고려 하면
- 효과의 의문성이 제기.되며 집값상승 부채질 역효과 등 우려 하는 의견이 나온다.
2020년 7월1일 강화된 보험 모기지 심사기준 (신용점수 680 이상) 소득(GDS 35%, TDS 42%)이 전제 되어야 함.
참조 : https://www.cmhc-schl.gc.ca/en/nhs/first-time-home-buyer-incentive
